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4도13504 판결
[강제추행]〈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8하,1519]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2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5도2390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〔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〕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(인정된죄명:위력행사가혹행위)·군인등강제추행·위력행사가혹행위·강요(인정된죄명:위력행사가혹행위)·업무상횡령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업무상횡령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3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7오1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협박)(인정된죄명:협박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4년
4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도731 판결
[군인등강제추행·위력행사가혹행위·폭행][미간행]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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